2025년 생계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하여,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 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주요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월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월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각 가구의 실제 지원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위의 선정 기준액에서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에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연 소득 기준: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일반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일정 가치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청 대상: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소득인정액: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기타 급여: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변화는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