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가이드 (대상 지역, 자격 기준 등 상세정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상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 지역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자영업자(직전 3개월 중 사업자 등록 유지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 구체적인 신청 대상 및 요건은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 상병수당 시범사업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97&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97&wlfareInfoReldBztpCd=01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시범사업 기준, 하루 약 4만 7천 원 수준)
• 지원 기간: 지역별로 최대 120일~150일
• 지급 방식: 일정 기간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함이 확인된 후 지급

4. 신청 방법

 1) 신청 전 준비

• 본인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024.12.31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3)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급이 확정되면 계좌로 상병수당이 입금됩니다.

5.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시범사업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일정 기준(최소 7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수당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